법률혼 vs 사실혼 차이점 정리

 

 

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어디까지?

 

생각보다 많은 의무와 청구권, 분할권이

 

있다는 사실에 놀랍네요..

 

기분좋은날에서 생소한 법률을

 

정리해봤습니다^^ 

 

법률혼사실혼

 

 

정조, 협조, 부양의 의무 ;;

 

재산분할권..

 

위자료 청구권 놀랍네요

 

 

 

자녀,부모님 배우자의 상속분은

자녀, 부모님 공동상속인의 1.5배

 

 

 

 

황혼 재혼 후

혼인신고와 재산문제로

 

황혼이혼도 증가하는 추세이다.

 

 

 

오랜기간동을 함께 살아도 상속권은 없다!

 

사실혼 관계의 불합리성 존재

 

 

만약~

 

사실혼 관계라도 상대방이 외도했다면

 

재산분할,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